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제도 지원대상을 2025년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소상공인, 폐업자, 취약채무자 등 금융회복이 절실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된 전망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2022년 10월에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누적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초기에는 팬데믹 직후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집행 성과와 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일정 기간 연체된 채무에 대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원금 조정 등의 유연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재기를 돕는다. 특히, 최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0억원을 새롭게 확보하며 제도 확장을 결정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공공 금융의 방향성이 단기 처방에서 구조적 개선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저소득 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 약정 체결의 지연 문제 개선 등 시스템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자영업자 중심 경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체→신용하락→사회적 낙인’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2025년 확대된 지원 대상
- 기준일 : 2020년 4월 이후 ~ 2025년 6월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자
- 지원 대상 :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 내용 : 원금감면율 90%로 확대 (기존 60-80%), 분할상환 20년으로 확대 (기존 10년)
채무조정 대상 확대. 6월 사업자까지 포함해 수혜자 대폭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채무조정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25년 6월까지 사업한 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코로나19 직후 창업했거나 최근까지 사업을 유지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기회가 열린다.
더 나아가 채무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율도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단순히 상환을 유예하는 수준이 아니라 채무의 본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로 개선되는 것이다.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어나면서, 채무자의 월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약 10만1000명의 저소득 연체 차주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 계층 연체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볼 때, 이처럼 실효성 높은 조치가 정책화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단기 유동성 문제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조치는 그들에게 회생의 시간과 숨통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단기 연체자가 심각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 유연한 접근과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금융 복지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약정 지연·운영 병목 개선. 속도와 실행력도 강화된다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양적인 확대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 운영상 병목 현상으로 지적되었던 약정 체결 지연 문제도 핵심 개선 사항으로 다뤄졌다. 실제로 많은 신청자들이 약정을 기다리는 동안 절차가 지연되거나, 금융기관 간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정 절차 자체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권 금융기관의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내부 인력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또한 약정 거부율(부동의율)을 낮추기 위한 협약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 달간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한다. 현장 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실무자 및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제도 개편 시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제도의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과거에는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행력과 속도가 확보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접근성이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홍보와 현장 중심 정책으로 체감도 제고 나선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개편과 동시에 대상자에게 제도를 알리는 홍보 방안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로페이 가맹점주 약 150만명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직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대상자군을 명확하게 파악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연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안내를 받을 때 새출발기금 제도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안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출발기금이 자동 포함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도이자,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교한 접근이다.
캠코는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채권 매입 및 조속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또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처럼 관계 기관이 모두 제도 실현의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향후 제도 홍보 채널을 다양화할 뿐 아니라, 정책 이용자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해 점진적인 제도 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빚 탕감’ 차원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적 자립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내용 안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9월중 시행을 주진(계획)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