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이제 통신비·차량 연료비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이달 11일부터 한층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포함되어 총 9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내린 결정입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이 바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입니다. 배달 서비스, 출장, 거래처 방문 등 차량 운행이 잦은 업종이나, 온라인 홍보와 결제를 위해 통신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종일수록 이러한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번 확대는 이러한 업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도 이번 개편에서 일부 해소됩니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비에 전기·가스·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업체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결제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는 현재의 편리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선적으로 사용처 확장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 절차의 번거로움을 크게 호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향후 부담경감 크레딧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지원 확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일부 소상공인은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어도 사용처가 한정적이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직접 결제하지 않는 집합건물 입주 사업자는 제도에서 사실상 소외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라는 사업 운영 필수 비용을 새롭게 포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혜택이 보다 폭넓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11월 28일까지입니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마감일 이전에도 접수가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2) 사업자 등록증 및 본인 확인 절차 진행
(3)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 등록
(4) 신청 완료 후 안내에 따라 사용
부여된 크레딧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과 결제 방식은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해야 하며, 이번 확대 적용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결제도 지정된 결제처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건물 입주자나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처럼 증빙자료 제출 없이 크레딧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 부분의 해결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주는 실질적 혜택
이번 사용처 확대는 단순히 결제 가능 항목을 늘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매월 반복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 이상의 통신비를 지출하는 사업자가 부담경감 크레딧을 활용하면 몇 달간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 금액을 재고 확보나 마케팅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연료비 지원은 물류·배송, 출장 위주의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경영 지원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달업, 이동 서비스, 출장 수리업 등 연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한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속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이 일회성이 아닌, 실제 경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혜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