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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400만원 한도 파격 상향
정부가 자녀를 많이 둔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자주 활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더 높아집니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가구는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자녀 1명당 추가 한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500만 원의 가구가 자녀 2명을 두고 있다면 기존 300만 원 한도에 자녀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이 더해져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가구의 경우에도 자녀 2명이면 기존 250만 원에 자녀당 25만 원씩 더해져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교육·보육비 증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넓어지는 것은 현금성 혜택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과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을 꼼꼼히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부부가 나누어 사용하는 카드 비율을 조정하면 한도 소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자녀 많을수록 혜택 두 배
보육수당도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까지 보육수당이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는 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3명이라면 월 6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회사에서 자녀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가정에서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만 비과세 적용돼, 자녀가 많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자녀 수에 비례한 실질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서 자녀 수 변동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처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사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육수당 지급 자체는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지급 여부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학원비·대학생 교육비 공제 범위 대폭 확대
그동안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 등) 또는 학교 교육비 중심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 1학년 아이가 피아노 학원과 수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해당 학원비를 연말정산 교육비 항목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이후 학원비는 전혀 공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조건도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도 부담 없이 교육비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교육비 공제 유지가 가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 월세 공제 이중 적용 허용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제도도 손질됩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연 최대 1,000만 원의 월세에 대해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세대주 1인 또는 세대원 중 1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근무지 등 사정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부 각각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다만,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 근처 원룸에 거주하고, 아내와 자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 각각이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공제율 적용 범위가 넓어져, 맞벌이 부부의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소규모 주택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가 더 넓은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다자녀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