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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상속·증여세 전면 개편! 절세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
상속·증여세, 40% 시대 열리다! 세율 구간 전격 개편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를 크게 손질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는 가정의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해 50%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복잡한 절세 전략을 마련하거나 해외 자산으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고세율이 40%로 하향되면서 이러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액 증여에 대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종전에는 1억 원 이하 구간이 10%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10% 구간이 확대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소액 자산 이전을 고민하던 중산층 가정에게도 이번 개편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과거라면 일부 금액이 20%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전액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이번 세율 개편은 고액 상속·증여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액 상속·증여 가구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민감한 이슈와 직결되는 제도이기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산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상속·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개편 내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달라진 세율 구조에 맞춰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희소식
이번 개편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입니다. 기초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 원을 유지했지만,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무려 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경우 공제액이 1억 원(자녀 1명당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무려 10억 원(자녀 1명당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기초공제(2억 원), 주택 공제(6억 원) 등이 함께 적용되면, 실제 과세표준이 대폭 줄어들어 산출 세액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올해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각종 공제를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11억 원 정도로 계산되며 세액은 약 2억 8천만 원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자녀 공제가 확대되면서 과세표준이 단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세액 또한 약 2천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불과 몇 달 차이로 수억 원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상속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절감 효과는 배가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사실상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는 단순히 세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라는 사회적 메시지까지 포함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달라진 점과 아쉬운 부분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에서는 자녀 공제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개편안의 특징입니다. 즉, 상속세에서는 자녀 1인당 공제가 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증여세에서는 여전히 5천만 원 공제만 유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정의 경우, 상속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안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세율 구간 조정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각 자녀가 7억 원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아 산출세액이 약 1억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두 자녀 합산 기준으로 3억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세에서 자녀 공제가 대폭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여세 개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는 정부가 자산 이전을 생전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 이뤄지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이른 시점에 자산을 이전하기보다는, 상속 시점에서 보다 큰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산 이전을 고민하는 가정에서는 증여보다는 상속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시점은 개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내년 이후까지 시기를 미루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긴 했지만, 상속세 혜택이 훨씬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전략. 상속 vs 증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 상속과 증여 전략의 무게 중심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자녀 공제의 대폭 확대와 세율 인하 효과가 겹치면서 상속세 부담은 과거에 비해 파격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세율 인하 효과만 반영돼 상대적으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상속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녀 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재산 구조를 정리할 때 자녀 수에 따라 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내년 이후까지 시기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수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증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율 인하 효과가 체감상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가구의 재산 규모와 구성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달라지고, 증여세는 자녀 공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각 가정에 최적화된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가계 자산 이전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정부가 상속을 중심으로 한 절세 혜택을 강화한 만큼,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까지도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