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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 검토! 전 연령으로 확대 가능성!
평균 임금 60% 지급, 상한 월 100만원대. 대기는 3개월
재취업 준비를 돕겠다는 입장
정부가 새로운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청년층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 즉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의 직업 선택권 확대와 재취업 기회 보장을 위해 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도입되면, 청년층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데 따른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 재취업 준비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급 조건은 기존과 다릅니다. 비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상한액은 월 198만 원이며, 대기 기간은 7일에 불과합니다. 반면 자발적 퇴사자는 평균임금의 60%는 동일하지만, 상한액은 월 100만 원으로 절반 수준, 대기 기간은 3개월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발적 퇴사 남용을 막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층부터 도입, 전 연령 확대 가능성
정부는 이번 제도를 우선적으로 청년층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계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 근무 후 이직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전 서구에서 의류 판매직으로 일하는 한 25세 청년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도 낮아 오래 버티기 힘들다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재취업 준비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정책 변화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을 넘어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이는 연금으로 기본 생활이 가능하고, 단기 근속과 잦은 이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있고, 청년층이 떠안는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령 자립을 돕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정책은 시의적절한 변화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전, 대표적 고령화 지역의 현실
대전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08년 전체 인구 대비 25~45세 인구 비중은 36.2%(53만6331명)였지만, 2022년에는 29.7%(41만9573명)로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출산율은 1.501명(2000년)에서 0.842명(2022년)으로 44% 하락했습니다. 반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55세는 32.6%, 60세는 42.9%, 65세는 61.2%, 70세는 85.1%로, 나이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지 설명해줍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단순히 복지 혜택만으로는 고령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고령자 자립을 돕고, 청년층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과 기업의 우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책 확대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재정 부담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 관련 기금의 실업급여 적립금은 3조5941억 원 수준이지만, 2030~2031년 상환해야 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고려하면 4조1267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제도 확대가 현실화되면 기금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상점가상인회 관계자는 비자발적 실업급여만으로도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직원이 늘고 있다. 여기에 자발적 퇴사까지 포함되면 고용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 역시 실업급여 확대는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기업이 급여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기금 재정 건전성과 기업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직 촉진을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